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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의 지정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협의를 받아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설치유지시행령
제10조(소방공사감리대상의 범위)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설치되는 소방대상물
라. 지하층 또는 무창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소방감리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