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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
이 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공립학교
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해설]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면적, 소방시설 설치여부에 관계없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 출장소,지소,대기소등은 단위기관에서 제외
2. 국공립학교 : 전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돤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근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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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
제2조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 안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 그 관리 기관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
제4조(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해설] 감독적지위에 있는 자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앙부처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도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3. 학교 :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4.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직위에 해당하는
5. 기타 공공기관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
[근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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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② 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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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화기단속 등)
실(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소방점검)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관서,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
[해설]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근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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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소방점검 외에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 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해설]
1.연1회 종합정밀점검 받을 것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점검할 것
2.점검결과보고서 사본 -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
3.월 1회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월1회 소방점검하는 점검기록부는 별지서식 5호, 6호 사용할 것
※양식은 자료실의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 고시 에 있음.
4.점검수수료 산정방법
5.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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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8140호,2003.11.2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